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31		발의년월일 : 2018. 8. 7.
			발 의 자 : 김 충 영 의원

1. 개정이유

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위원장 등 구성원의 임기를 확대함으로서 업무 연속성 확보,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해소 및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13명 이상 25명 이내로 개정함(안 제17조)

나. 위원장 등의 임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.(안 제17조)

-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의 연임 1회 → 2회

- 인구 4천명 이하의 면 → 인구 1만명 이하의 읍․면․동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: 부

나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: 부

4. 따로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25명 이내로”를 “13명 이상 25명 이내로”로 하고, 제7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2회에 한하여”로 하며, “인구 4천명 이하의 면에 한하여”를 “인구 1만명 이하의 읍·면·동에 한하여”로 한다.

부   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구성 등) ① 위원은 위원장,	제17조(구성 등) ① -------------
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	---------------------- 13명
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위원 수의 경우	이상 25명 이내로 ------------
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	---------------------------
아니하며, 4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	---------------------------
둘 수 있다.	--------.
② ～ ⑥ (생략)	② ～ ⑥ (현행과 같음)
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	⑦ -------------------------
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	---------------- 2회에 한하여
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인구 4천명	----------------- 인구 1만명
이하의 면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	이하의 읍․면․동에 한하여 ----
연임할 수 있다.	----------.